2024년 강화된 약자 복지, 필수 의료 정책으로 더 큰 혜택 제공

 

2024년 강화된 약자복지

2024년에 한층 더 강화된 약자복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103만 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3% 인상,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1.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 저소득층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6.09% 인상되어 혜택의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 964원이었으며, 올해는 6.09% 오른 572만 9,913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역시, 이번에 최대폭으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3만 원 인상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중위 소득은 ‘중간 순위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2. 노인일자리 확대: 어르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규 노인일자리를 14.7만 개 확대합니다! 이로써 노인일자리가 103만 개가 된답니다. 노인일자리 수당 역시 2만 원~4만 원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를 2,435명 증원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장애인 돌봄 서비스 및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1:1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며,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가 연 120시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3.3% 인상되고, 부가 급여 역시 1만 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5. 보호출산제: 아동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됩니다. 6. 부모급여: 영아기 돌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0세에 월 100만 원, 1세에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필수의료 정책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필수의료의 범위에는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 관한 의료서비스나 임산부·신생아·소아 질환 등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가 해당된다. <참조:의협신문> 2024년에는 필수의료를 더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더욱 든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의료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4개 권역에 설치하고, 개편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6개 권역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해 514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24시간 소아상담센터 5개소를 구축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5개 권역에 육성 및 운영합니다. 더불어, 휴일이나 야간에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플 수 있는 상황에 이용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도 확대되어 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한층 더 강화된 약자복지, 필수의료 정책으로 새해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 강화된 정책으로 더 큰 혜택 제공

2024년에는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약자복지에서는 저소득층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9% 인상되어 혜택이 확대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최대폭으로 인상되어 월 21.3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인일자리 또한 14.7만 개로 확대되어 총 103만 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었으며, 노인일자리 수당도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강화되었습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시간이 연 120시간 늘어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아동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기준이 폐지되어 많은 분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필수의료 정책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4개 권역에 설치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6개 권역에서 시범사업이 운영됩니다.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해 514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소아상담센터 5개소와 소아암 거점병원 5개 권역이 구축 및 운영됩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이 확대되어 부모님들에게 휴일이나 야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강화된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정책은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